법령 상법 제5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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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한길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성권 1 유인의 1 윤성운 1 임진욱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9 선고 2015나2028690 판결
 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송법

2015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5구합100890 판결
 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헌법

3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622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2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1987 판결
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[일부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3.05 선고 2014구합63190 판결
 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4년

2009년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다64136 판결
  [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]〈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〉[집56(1)민,3;공2008상,199]
 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
  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6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06. 12. 28. 선고 2006가합252 판결
  [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][미간행]
 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
   상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1다14351 판결
  [추심금][공2003.4.1.(175),775]
   추심금
   상법

1986년

12. 인천지법 1986. 8. 29. 선고 85가합1526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][하집1986(3),378]
 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